2012년 17명보다 두 배 증가 ‘효과적 대안 시급’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성범죄 소식.
이런 가운데 최근 경악스러운 뉴스가 전해졌다.
강간과 추행 등으로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사상 처음 5,000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다.
한 언론이 밝힌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 관련 피고인은 5,511명으로, 2년 전인 2012년(2,789명)과 비교할 때 두 배 정도 껑충 뛰었다.
말 그대로 “불안하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게 주변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그렇다면 군산에 사는 성범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따르면 전북지역 총 성범죄자는 총 171명으로 이 중 군산은 3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20% 수준.
지역별로 살펴보면 나운동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촌동 4명, 미장동 3명, 경암동 3명, 송풍동 2명, 오식도동 2명, 회현면 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대명동, 신풍동, 중동, 옥구읍, 금광동, 옥산면, 수송동, 임피면, 나포면, 소룡동, 지곡동, 서수면 등에서 한명씩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자 연령대를 보면 30~40대가 18명(각각 9명씩)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7명, 20대 6명, 60대 4명, 70대 1명 순이었다.
군산지역에 사는 성범죄자 중 80% 정도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성범죄자 상당수가 학교의 반경 1㎞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인 현상을 봐도 우리나라 1만 1,784개 초·중·고 가운데 6,968곳이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생활 거주지 근방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각 가정마다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라 식의 구체적인 설명과 가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여·43)씨는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어린 자녀들이 성범죄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소식을 잇따라 접하게 된다”며 “지역에서 거주하는 성범죄자와 관련한 모든 현황 등을 가정뿐 아니라 학교 등 관련 기관이 공유해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가운데 90%이상이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대상자는 총 86명으로 전주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30명, 정읍이 8명, 남원이 5명으로 집계됐다.(전주보호관찰소 자료)
군산의 경우 30명 중 28명이 성범죄자였다.
학부모들은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정부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안팎으로 발생되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강화와 함께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