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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반대하는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와 주민들이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계획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대책위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계획에 대한 전주지방환경청의 적정성 통보에 대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효화와 함께 지난 17일 국인산업에 허가된 지정폐기물을 혼합처리에 대해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 환경법률센터를 통해 전주지방법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주환경청이 국인산업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사업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문제와 사업계획의 허가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토보완을 요구했지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를 일관해 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대책위는 “지정폐기물은 운반과정 및 처리과정에서 주변에 매우 심각한 인체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근가를 바탕으로 전주환경청이 내준 적정성 통보에 이어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책위는 전주환경청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사업계획서 반려사유 보완 ▲폐기물시설 확장 반대의사를 반영한 행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인산업은 새만금　관광의　시작점인　비응항와 1km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지난 2006년 군산시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를 취득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전주환경청이 지정폐기물 혼합처리 허가를 내줘 조만간 지정폐기물에 대한 매립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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