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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한민국 시작은 내란세력 단죄에서부터”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4일 논평서 내란특검법 통한 법적처벌 촉구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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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군산시민사회단체가 속해있는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이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수괴와 아직 곳곳에서 내란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밝혀내고 정당한 법적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은 4일 논평에서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려고 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 떨쳐 일어난 국민이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이후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이는 내란세력, 내란동조정당에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현실은 무너진 경제, 통상압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국가시스템의 재건과 국민통합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을 단죄하지 않고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진상을 제대로 밝힐 것을 강력 촉구했다.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군투입, 북한과 무력충돌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의 전쟁 유발 행위 등은 중대한 범죄지만 윤석열은 구속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검찰과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위헌적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도 뻔뻔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고, 내란을 정당화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자들은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혐의자뿐 아니라 내란옹호세력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묻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은 끝으로 “투표가 내란을 종식시킨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세력 척결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권자로써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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