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가 관광여행이 아닌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연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공무국외국연수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 실제 선진지 방문결과가 정책에 이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공무국외연수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제9대는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가 없었고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위원회별로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시민연대는 방문국과 방문지 선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수대상국이 대만,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홍콩, 마카오,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권 국가가 대부분이며 방문지 역시 문화유산, 도시재생, 야간경관, 자연경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등 대부분 유명 관광지라는 것.
이에 시민연대는 “유명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지만 해당지역 정책담당자들에게 지방정부 활동을 보고 듣고 배워 군산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연수가 돼야 한다”며 “그동안의 연수가 얼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의제발굴 부족성 문제도 지적했다.
시민연대측은 “예산, 교육, 복지, 보건, 문화관광, 일자리, 기업유치, 재난안전, 농업과 수산업을 다루는 상임위 분야는 최근 2년간 관광활성화와 도시재생분야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군산이 직면한 정책과제에 대한 해외정책사례 발굴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는 9월15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오사카, 고베, 다카마쓰, 나오시마 지역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도시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례 연구와 스마트포트 운영사례 등을 알아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시민연대는 “사전 연수준비와 현지 기관과 현장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외유성 관광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는 아직 연수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기 가자’, ‘거기가면 나는 안 간다’ 는 식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연수가 개인의 해외여행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연수를 가장한 ‘관광’이 아닌 정책을 배우는 국외연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공무국외연수가 군산시 주요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철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방문지 정책담당자들과 실질적 교류를 통해 정책반영을 위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