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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바뀌는 농업 정책 ‘농민만 힘들다’

지난 정부 논 콩·가루 쌀 장려 VS 현 정부는 재배축소 방침 검토

군산도 2023년부터 재배증가 수준 유지…널뛰기 정책에 농민 반발 예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8-26 09:54: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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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논 콩 재배농가는 평균 486ha 정도다.

 

지난 18일 전북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전북농업인단체 연합회원들이 정부의 쌀 정책과 전략작물 수매축소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쌀이 남아돈다며 최근까지 논에 콩이나 가루 쌀을 키우도록 유도해 온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재배면적을 다시 줄이겠다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논 콩 농사로 전환하기 위해 빚을 내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들의 피해는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 논 콩을 재배한 농가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논 콩 재배를 권장했으며 2023년에는 전략 직불금을 확대했고 올 초에는 농민 반발을 무릅쓰고 쌀 재배면적 조정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에는 쌀뿐 아니라 논 콩도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갑자기 콩 재배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농민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논 콩이나 가루 쌀 재배 축소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오는 10월까지 생산자 단체와 콩 소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역 논 콩 재배도 지난 2021264ha에서 2022191ha로 줄었으나 직불금이 확대되면서 2023년에는 498ha로 전년도에 비해 307ha가 늘어났다.

  

이후 2024468ha, 2025486ha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과 생산액도 해마다 늘어났다.

  

2021715톤에 불과했던 논 콩 생산량이 재배면적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1,198, 올해 1,244톤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생산액도 2021336,100만원에서 올해 597,100만원으로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략작물 수매축소 검토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논 콩을 재배하고 있는 A(59)정부 정책에 따라 직불금을 믿고 콩 위주로 농사를 지으려 했다정부가 농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3~4년 유지하다 정책이 또 바뀌는 널뛰기 정책을 하고 있어 내년에는 논 콩 농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정부의 농업정책을 지적했다.

  

농민 B(65)정부가 벼를 심지 말고 콩을 심으라 하더니 콩값은 떨어지고 쌀값이 오르는 것을 볼 때 정부 정책에 반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전략작물 정책에 대해 전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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