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취임 후 처음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육상태양광 발전 현장 등 주요 현장을 점검하며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북자치도지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무총리를 면담하며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새만금 SOC 일괄 예타 면제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광역 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특구(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이 ‘제로베이스 지대’로 기능해야 한다며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SOC 인프라 ▲인력양성 ▲전주기 R&D 지원 ▲세제 감면과 전력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 특구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 ‘첨단재생의료’를 제시하며 규제제로화 여건이 마련되면 즉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있는 만큼 조속한 메가 특구 지정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일괄 면제다.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예타 면제된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3축 도로,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배수갑문 증설 등 2조 1,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려면 배후부지와 접안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타 항만처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도 언급했다.
또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내 착공을 위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의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재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등과 관련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를 방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의 이번 방문으로 새만금 주요 현안사업들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