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출발하며 지방분권 실현과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권에 묶여 광주·전남에 가려지고 초광역 협력에서 소외됐던 한계를 극복했다.
가장 주목할 성과는 전북특별법 시행을 통한 제도적 토대 확립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특별법은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로 구성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시범지역 지정,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등 59개 특례가 실행됐다. 나머지 16개도 조례 제정과 용역 착수 등 실행 준비 단계에 있다.
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됐다.
새만금고용특구가 지난해 12월 본지정됐고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가 차례로 지정됐다.
친환경산악관광지구와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도 선도·후보지구로 지정돼 육성 체계를 갖췄다.
시군 간 균형발전도 추진됐다. 농생명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장수·임실 축산, 순창 미생물 등 특화산업 지구를 지정했다.
산악관광은 진안 신광재, 무주 향로산, 장수 신광재, 임실 옥정호, 고창 방장산, 부안 운호리가 거점으로 선정됐다.
문화산업은 전주 한스타일·영화영상, 군산 근대문화, 익산 실감콘텐츠, 남원 옻칠공예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대상이 됐다.
광역 협력체계 구축도 이뤄졌다. 올해 1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 전환하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현안과 주요 입법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별법 실효성 강화도 진행중이다.
도가 중점을 두는 5대 핵심산업인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구체화를 위해 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감면 등 재정특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특례 발굴도 계속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재생의료특구 지정, 수소경제 이행 시범사업 특례 등 미래산업 분야와 의료취약지 대응, 저출생 대책 마련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 운영, 청년농업인 지원,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생활인구 등록시범사업 등 42건의 입법과제가 담겼다.
도 관계자는 “출범 이후 마련한 제도적 기반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 비전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성공 모델을 완성하고 전북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