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는 군산시민들.
1년 전 오늘 윤석열은 시대에 역행하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지금껏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반성은 커녕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그를 지지하는 극우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퇴진 군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3일 논평을 내고 “헌정질서 파괴 시도 1년이 지나가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이다”고 우려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법이 제대로 처벌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헌정질서 파괴 의혹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사·수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비상권한을 오·남용하거나 군·행정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과 책임자들은 법·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 역시 여전히 국민 앞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핵심관료, 군 지휘라인, 국가안보 관련 조직은 위헌적 조치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동조하거나, 방기하고 침묵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이런 행위는 단지 직무 유기나 판단 미비의 문제가 아닌 국가 민주적 통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일탈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힘 인사들은 계엄 당시 국회역할을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고 지금도 책임규명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헌정위기 상황에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은 ‘우리가 윤석열이다’고 외치고 있다”며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민주주의 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역사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 내란동조세력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조속히 이뤄질 때 대한민국 혼란은 종식되고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며 주장했다.
이에 시민행동 측은 “지귀연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재판지연을 통해 윤석열을 풀어줄 우려가 높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가동 ▲비상권한 남용 원천 차단 구체적 개혁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123일을 거리에서 보낸 국민의 요구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