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의 시민환원 계획이 한국서부발전과 배분협의가 안돼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2022년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수익의 시민 공유를 위해 지난해 수익률을 7%로 하는 563억원 규모 시민참여형펀드 승인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펀드 발행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당시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펀드 발행 매력이 떨어지자 이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군산시는 2022년부터 상업운전되면서 해마다 쌓이는 수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환원으로 전환했다.
실제 군산육상태양광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52억여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2025년까지 더하면 잉여금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군산시와 서부발전은 사업 시작 당시 주주 배당을 할 때마다 지역 기여금 성격으로 일정액을 군산시에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시는 이 기여금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 분야, 육아 분야에 활용하는 시민환원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민환원방안 용역을 실시했고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원하는 환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결정하고 2026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상업 발전 4년이 다 되도록 기여금을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해 내년 상반기에도 시민환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서부발전이 사업운전 초기 발전량이 많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지만 20년동안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 보증 방안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배분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군산시의회는 군산육상태양광사업이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산시는 시민들과 약속대로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일 의원은 “주주 간 협약서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 정산과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서부발전은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수익 배분 협의에 나서고 군산시 집행부도 끝까지 책임지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군산시의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배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시가 당초 추진했던 시민펀드 실패에 이어 시민환원사업도 장기간 표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서부발전과 배분문제를 내년 상반기 안에 해결하고 시민환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