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드론으로 촬영한 새만금신항만 공사현장 사진(군산시 제공).
새만금신항만 올해 말 개항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권 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신항만 시설물 관할권 요청으로 이뤄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결정은 단순한 경계 설정을 넘어 향후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 획정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항은 다가오는데 ‘주소’가 없다…
군산해수청은 지난달 5일 군산시와 김제시 의견조회를 받아 새만금신항 북측 방파호안과 가호안, 매립호안, 2개 선석의 접안시설 등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중분위에 신청했다.
이는 2022년 방파제 관할권 신청 이후 약 4년 만의 추가 조치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항만은 전체 9개 선석 중 2개 선석 공사가 진행중이며 올해 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립 자체는 이미 완료된 상태지만 개항을 위해 필수적 운영 사무실과 부대시설을 건설하려면 해당 부지의 행정구역(주소)이 확정돼야만 인허가 절차가 가능하다.
결국 ‘유령 부지’ 상태로는 정상적 개항이 불가능하다는 실무적 판단이 이번 신청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분위 병합 심의 가능성…‘6월 이후 결판’
그동안 중분위는 “본 시설 준공 전에는 관할권을 먼저 결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2022년 신청된 방파제 안건을 계류시켜 왔다.
하지만 이번에 신청된 구역은 실제 항만운영과 직결되는 접안시설과 매립호안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방파제 안건과 병합 심의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중분위 결정이 올해 6월 이후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항 시점과 맞물린 촉박한 일정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결정이 신항만 전체 관할권을 확정짓는 ‘최종 판결’의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 사활을 걸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는 ‘신항만은 군산 비응도와 인접해 있고 기존 군산항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 효율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개항 준비를 위한 실무 행정력을 집중하며 관할권 수호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새만금 신항만은 전북 미래 물류 거점이다.
하지만 관할권 결정이 지연될 경우 올해 말 예정된 개항 일정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투자 유치와 인프라 관리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6월 이후 나올 중분위 결정은 ▲신항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자치단체 간 갈등 종식 ▲새만금 내부 개발 가속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