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전북도 제공)
환경·절차 논란으로 법원에서 기본계획이 취소되며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정부와 전북도의 강한 의지 속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즉시 항소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역시 소송대응협의체를 구성해 항소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정부와 공조하며 대응 중이다.
2025년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일대가 주요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하고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이는 2022년 기본계획 확정 이후 추진돼 온 사업이 3년 만에 법적 제동이 걸린 사건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착공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2026년도 국가예산에 공항 건설비 1,200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의지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재판부가 문제삼은 환경·안전성 절차를 보완해 사업 재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활주로 연장·터미널 확충 검토…‘서남권 거점공항’ 전략 재정립
정부는 항소심 대응과 별개로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쟁력과 역할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개발 규모 확대 논의에도 착수했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활주로 연장, 터미널 확충 등 공항 시설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한국항공대가 수행한다.
용역 결과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5~2030)'에 반영될 예정으로 정부는 새만금공항을 서남권에서 항공·물류·관광을 아우르는 ‘중추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재 계획된 기존 2,500m 활주로는 국내선·근거리 국제선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어 중거리 국제선 확대를 위해 활주로 연장과 여객·화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향후 일정 변수 될 가능성
환경단체는 새만금이 중요한 철새 도래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본계획 재수립 자체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 판결과 정부·지역사회의 조정 과정에 따라 계획 규모와 일정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전북도는 신규 공항과 신항만, 광역교통망을 연계한 ‘육·해·공 복합물류 거점’ 구축 전략이 새만금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새만금 사업의 완성을 위해 공항 건설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