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산업 확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기초 인프라와 안전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3년 7월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 입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5년간 1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 개발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안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은 또 다른 갈등과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전북건생)은 25일 논평을 내고 “산업 확장 속도에 비해 환경기초 인프라와 안전관리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이차전지 등 화학물질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미 지역에서는 염폐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수용성은 선택이 아닌 산업 지속 가능성의 전제조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지 확보와 건립 계획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건생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최소 5~7년이 걸리는 사업으로 지금 반영하지 않으면 향후 기업 증가에 따른 처리 용량 부족과 지역 갈등 재발은 불가피하다”며 조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환경·안전을 총괄 관리할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례로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공장에서 총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산업 확대에 걸맞은 환경안전 관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단순한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 산단 경쟁력과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고 규정하며 "충분한 처리 용량과 고도처리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어디에 있느냐"며 "기본계획에 반영은 돼 있는지? 중장기 산업 수요를 고려한 처리 용량 확대 로드맵과 환경안전을 책임질 전담 조직은 마련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닌 “새만금 개발이 갈등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고 강조했다.
전북건생은 이어 정부에 ▲새만금 기본계획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용지 즉각 반영 ▲산업 수요 증가 고려한 단계별 확충 로드맵 마련 ▲중앙부처·지자체·관계기관은 용지 확보와 재정 마련 방안을 조속히 제시 ▲새만금개발청은 환경안전을 총괄할 전담 조직 즉각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차전지와 그린산단을 포함해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산업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 환경 인프라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전북건생측은 “새만금 개발은 속도가 아닌 신뢰가 우선으로 환경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산업 확장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준비 시점이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