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두고 이뤄진 선거구획정이 또다시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법률상 선거일 18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기준을 크게 벗어난 늦장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유권자와 예비후보자 모두가 충분한 준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선거구 획정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한 절차가 아닌 유권자가 지역에 맞는 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반복되는 지연으로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와 후보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이 정당 간 유불리만 따진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획정으로 군산시는 도의원 1석이 늘어나는 변화를 맞았다.
수송동 분리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의석이 증가했지만 문제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발생하고 있다.
군산시 시의원 정수는 20명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도의원 선거구 조정 영향으로 기존 3인 선거구 2곳이 2인 선거구 3곳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그동안 정치개혁 논의에서 제기돼 온 중대선거구제 확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단순 인구 기준에 맞춘 선거구 재편이 이뤄질 경우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혼란은 유권자뿐 아니라 후보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구 조정이 늦어지면서 정당 공천을 준비하는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조직과 인지도를 갖춘 현역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정책 경쟁은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늦장 획정이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선거관리기관의 적극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거구와 후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구획정 이후 일부 정치인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군산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가 선거구 조정 직후 도의원 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선거와 도의원 선거는 각각 도시 행정 책임과 도정 감시라는 성격이 다른 자리임에도 당선 가능성만을 고려해 출마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정치 행태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당이 이런 행태를 방치할 경우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지역위원회가 공천 과정에서 책임성과 일관성을 갖춘 후보를 선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당선 가능성에 따른 ‘자리 이동’이 아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비전을 갖춘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늦장 선거구획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유권자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