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군산을 시작으로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점검이 진행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 대상 부정수급 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일 군산, 13일 고창, 14일 부안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해양환경보호와 생태계 유지 등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군산해수청은 이런 행위를 근절하고 사업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급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제출 자료 진위 여부, 마을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류승규 청장은 모든 수급자에게 이번 점검에 적극 협조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