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요 행정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단체)는 26일 논평을 내고 군산시장 후보자들에게 군산시 간부회의와 국소장 회의 등 주요 행정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열린 시정’ 도입을 제안하며 “행정이 닫힌 회의실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산시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 새만금 개발, 원도심 활성화 등 복합 현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시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이 어떤 근거로 결정되는지, 부서 간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핵심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민과 행정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순 보도자료와 행사 중심 홍보만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산시 간부회의, 국소장 회의, 주요 현안 대책회의 등을 시 공식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또는 정례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일자리, 청년, 상권, 교통, 기후위기 대응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는 별도의 공개 회의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 안건과 핵심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 이후에는 결정 사항과 추진 일정, 담당 부서 등을 즉시 시민에게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의견 접수 창구와 생중계 댓글·질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렴된 주요 의견은 다음 회의에서 검토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지속성을 위해서는 시장 교체와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산시 행정회의 공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회의 공개를 제도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행정 공개를 넘어 시민이 정책 결과뿐 아니라 결정 과정까지 함께 이해하고 참여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부회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한 갈등 예방 및 민원 감소, 저비용 고효율의 시민 소통체계구축이 가능하다고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나아가 군산시 행정 혁신의 대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2026년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간부회의 공개와 시민참여형 시정 운영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당선 이후 100일 이내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