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조감도.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을 위한 심의가 종착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이달 말 열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는 항만의 기능적 역할과 운영 연속성을 앞세워 대응 논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제4차 회의가 새만금 신항 관할권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분위는 오는 3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 장소와 시간은 아직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6월 말 회의가 실질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8월경 결과 발표 성격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결정 시점과 절차는 중분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앞선 심의와 달리 지자체별 발표 없이 중분위 위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새만금 신항의 기능적 특성과 기존 군산항과의 연계성을 중점 설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 대응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중분위가 행정 효율성 판단 과정에서 항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새만금 신항이 기존 군산항의 대체·확장 항만이라는 점을 지속 강조해 왔다.
신규 항만을 넘어 기존 군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되는 국가 항만 체계 일부인 만큼 관할 역시 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새만금 신항이 위치한 해역이 기존 군산 해역과 연결돼 있다는 점과 항만 운영 연속성, 해상물류체계 효율성 측면에서도 군산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항만 관리와 운영 주체가 분산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속 주장해 왔다.
시는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인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산 관할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해 왔다.
또한, 시는 신항이 군산 비안도와 가력도 사이에 위치해 기존 해상경계상 군산 관할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신항이 2호 방조제 전면에 위치한 연접성과 행정 효율성, 기존 매립지 관할 결정 선례 등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부안군은 관광·레저 기능, 해양이용 실태, 식품산업 연계성과 생활권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지자체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산시의 구체적 대응 전략은 회의 전까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특별지자체 논의와 신항 관할권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관할권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는 “한쪽에서는 관할권 문제를 다투면서 다른 한쪽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일정 부분 신뢰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회의는 사실상 최종 심의 단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중분위가 기존 해상경계와 항만 기능적 연계성, 연접성, 행정 효율성 등 다양한 판단 기준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새만금 신항 관할권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