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군산시지부와 전북서부항운노조 관계자들이 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항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박정희 기자)
새만금신항 방파제 행정관할권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군산지역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그동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지역 정치권이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지역 정치권 등이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해 결의문 채택과 기자회견, 방송광고, 현수막 등을 잇따라 내걸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군산은 지역 정치권과 시의회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한국노총 군산시지부(이하 한국노총)는 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의 연장이다”며 중분위가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군산항은 1899년 문을 연 뒤 127년 동안 전북의 유일한 국가무역항으로 지역 산업과 국가 경제를 떠받쳐 온 핵심 항만이다”며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을 대신하는 항만이 아닌 군산항의 기능을 이어받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추진한 외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은 하나의 항만이며 떼어 놓을 수 없는 한 몸이다”며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시 관할 해역인 두리도에 건설되고 있는 만큼,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다른 지자체에 관할권을 넘긴다면 역사와 지리, 항만 운영 원칙과 국가 정책을 모두 거스르는 결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관할권이 군산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로 결정될 경우 지역 기업의 물류비 증가와 경쟁력 약화, 기업 이전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군산지역의 대응이 김제에 비해 늦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노총 측은 김제의 경우 시의회가 결의문을 발표하고 방송광고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군산에서는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봉기 전북서부항운노조 위원장은 “김제는 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있으며 TV 광고까지 나오고 있다”며 “전주 시내버스에도 신항 관할권 관련 광고가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나 군산시, 지역 국회의원 쪽에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군산에 가장 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노총 측의 대응 시점이 늦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중분위의 의견 제출 절차가 이미 지난 6월 말 마무리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연 만큼, 결정 직전 뒤늦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고진곤 한국노총 의장은 “타이밍은 늦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서면으로 의견을 여러번 제출했고, 직접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6월 말까지 의견 접수가 끝났고 사실상 마지막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결정 전에 힘을 모아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측은 향후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진곤 의장은 “지금 구체적 방안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치권이 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노총이 정치적으로 드러내고 반항하거나 저항한 일이 전혀 없었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계 40년 만에 처음이다”며 “앞으로 일반 조합원 1인 1당 가입을 추진해 다음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자는 것이 주 목표다”고 말했다.
이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 여부를 향후 선거와 연결해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노총 군산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만약 원칙과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40여 개 회원 조합과 1만여 명의 노동자는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서 군산의 권리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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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 마디>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의 대응 방식은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김제지역은 방송광고와 현수막 등을 통한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군산시의회는 새만금특별위원회 재구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신항 관할권뿐 아니라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MP)과 새만금권 특별자치단체연합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관할권 결정을 계기로 군산의 새만금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중분위의 이번 결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후 이어질 수 있는 해양관할구역 획정과 새만금 개발 관련 현안에 대비해 군산시와 시의회, 정치권이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중분위 결정이 새만금신항 방파제의 행정관할권 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향후 새만금 일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개발이 계속되는 만큼 항만뿐 아니라 해상 경계와 해양행정 권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민 A씨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군산의 산업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군산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며 “결정이 임박한 지금, 군산시와 정치권, 시의회는 차후 군산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도 할말이 없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분위 결정이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할권 결정 이후에는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군산지역의 대응이 사실상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