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주민설명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계획 재논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의 미래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정작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거센 항의를 받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군산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변경안을 마련한 뒤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설명회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자료 제공 문제를 둘러싼 참석자들의 반발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국토연구원 관계자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설명이 이어졌지만 참석자들에게 별도의 자료집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주민들은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변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료 제공과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설명회인 만큼 사전에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설명회 도중에는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측은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민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일부 어민들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어장 축소와 해양환경 변화 등을 거론하며 생존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면서 예정됐던 전문가 토론과 의견수렴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설명회는 시작 약 40여분 만에 중단됐으며, 현장에 있던 참석자 상당수가 자리를 떠나면서 사실상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군산시도 이번 설명회를 앞두고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자료 없이 설명이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사전에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를 비롯해 여러 단체와 주민들이 참석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환경단체 역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설명회가 중간에 끝나면서 그런 의견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첫 주민설명회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내용을 취합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초 우려했던 자료 제공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불거져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좌우할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이번 설명회 파행을 계기로 주민들이 계획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절차가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