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만
새만금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2년여 갈등이 군산시의 관할권 확보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신항만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군산시 관할 귀속을 결정했다.
다만, 중분위 의결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결재를 거쳐 결과가 공고되는 절차가 남아있어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새만금신항만 관할권은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각 항만과의 연계성, 지리적·기능적 연접성 등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이 기존 군산항과 지리적·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데다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기존 항만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군산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신항과 새만금 내부 개발지역의 공간적 연계성과 연접성 등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중분위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해 왔다.
김한규 새만금정책담당관은 “이번 중분위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군산시가 제시해 온 논리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신항 방파제를 기준으로 내측과 외측을 구분해 판단할 경우, 방파제 외측은 여전히 군산시 해역에 해당하고 그동안 해당 해역에서 이뤄진 역사적·행정적 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중분위가 어떤 논리를 결정적인 근거로 받아들였는지는 최종 의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의결문에는 그동안 군산시가 제시한 주장 가운데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구체적 결정 이유가 담겨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매립지이지만 바다와 연결된 하나의 항만시설인 만큼, 매립지 자체뿐만 아니라 기존 해역과 항만의 연계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의 입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면서 제기돼 온 항만 관련 각종 행정절차와 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연계한 통합항만 체계를 강화하고 새만금신항을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신항이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면서 향후 항만 물류 기능 확대는 물론 새만금 산업단지와의 연계, 배후 물류체계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김제시가 국민신문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도 향후 불복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김제시는 중분위 최종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에서 시민·어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심의 촉구 제4차 결의대회’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날 삭발까지 단행하며 관할권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같은 분위기는 김제시가 중분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읽혀진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서도 관계 지자체장이 이 같은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군산시 역시 김제시가 소송에 나설 경우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새만금신항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으로 점쳐진다.
김의겸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군산시민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준 중분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만장일치에는 군산·김제·부안이 앞으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돼 새만금을 발전시키라는 뜻이 들어있을 것이다”며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연합’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합시가 되고, 더 큰 새만금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