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군산지역의 오랜 관할권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지역 어민들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과 별개로 새만금 일대 해역의 관할을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어민들의 조업권과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군산지역 어민들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과 동서도로 인근 해역의 관할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새만금신항만 군산관할 환영 군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심명수 어촌계협의회장은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군산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아직 해양 관할권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항만과 관련한 관할권만 정해졌을 뿐 해양 관할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새만금 방조제 앞 해역과 동서도로 앞쪽 해역의 관할이 어떻게 정해질지 불확실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이들 해역은 군산지역 어민들의 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는 게 어민측의 주장이다.
심 회장은 “군산시 어민들의 모든 어업권이 그곳에 있다”며 “아직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관할권 결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으로 군산시가 항만 행정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새만금 주변 해역의 관할권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향후 국회에 계류중인 관할구역 획정 관련 법률안의 처리 과정에서 군산지역 어민들의 어업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군산으로 결정된 것을 계기로 김제시와의 갈등을 넘어 새만금의 상생과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행정구역과 항만 관할권 결정만으로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만큼, 향후 해역 관할과 어업권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이 오랜 지역 갈등을 넘어 상생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항만 개발뿐 아니라 실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