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모든 생활 영역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방식보다는 지역 여건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기본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추진중인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17개 기본사회 영역 가운데 소득·주거·돌봄·보건의료·일자리·교통·에너지 등 7개 영역을 1순위 집중 분야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중간보고안은 시민 체감수요와 지역 격차, 초기 실행 가능성, 군산만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초기 2년 동안 생활위기를 차단하고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용역은 기본사회를 소득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본서비스와 참여기회를 함께 보장하는 지역 기반 정책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군산형 기본사회 비전으로는 ‘삶의 전환마다 기본이 이어지고, 어느 생활권에서도 기회가 닿는 순환도시 군산’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중간보고안에서는 17개 영역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3단계로 나눠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순위 집중 분야는 소득·주거·돌봄·보건의료·일자리·교통·에너지 등 7개 영역이다. 생활위기를 먼저 막고 정주 이탈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2순위 연계 분야에는 금융·먹거리·교육·안전·환경·여가문화 등 6개 영역이 포함됐다. 1순위 서비스의 비용 부담과 이용 범위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통신·주민참여·사회연대경제·AI기술 등 4개 영역은 공통 실행기반으로 분류해 1순위 사업과 함께 전 기간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같은 우선순위 설정에는 시민들의 정책 수요도 반영됐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군산시민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본사회 추진 필요성에 91.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영역별 체감 안정도는 가족돌봄·보육이 3.00점으로 가장 낮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도 3.03점에 그쳤다. 필수의료에 대한 수요는 43.0%, 교통은 42.6%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보면, 기본소득 분야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 확대 등이 48.5%로 가장 높았으며, 기본의료는 공공·필수의료와 심야 어린이진료, 병원 동행 등에 대한 수요가 제시됐다.
기본주거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이, 기본교통에서는 교통비 지원과 노선·배차 개선 등이 주요 요구로 나타났다.
다만, 중간보고안이 곧바로 확정된 사업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연구용역에서는 기존 사업을 새롭게 대거 만드는 방식보다 기존 사업을 서로 연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연계·고도화’ 방식의 선도사업들이 제시돼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급여·긴급복지·청년수당·기초연금 등 기존 지원사업을 생애전환기에 맞춰 사전 안내하고 주거·고용·금융 상담까지 연결하는 ‘생애전환소득지원 연결 브리지’가 제안됐다.
별도의 현금성 지원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지원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거 분야에서도 빈집 발굴과 그린리모델링, 임대보증금·청년월세·정착서비스를 연결하는 ‘빈집·주거지원 순환 패키지’가 제시됐다.
연구진은 기본사회 정책을 생애주기와 생활권에 따라 연결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18세에서 19세, 40세, 65세 전후를 기존 지원이 끊기거나 분절되는 주요 전환 구간으로 보고, 사전 안내와 자동연계 등을 통해 정책 수혜의 공백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사업 재구조화와 선도정책 발굴, 재정·투자 방향,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체계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정부도 기본사회를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정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공동연수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과 지방정부 중심 추진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역시 향후 중앙정부의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침 등을 반영해 현재 중간보고안에 대한 보완·조정을 거친 뒤 최종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중간보고안의 최종 확정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범위, 추진 시기 및 재원 등은 향후 내부 협의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