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애인 콜택시 주유비 과다 결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집중 감사에 나선다.
최근 장애인 콜택시 일부 차량의 주유 과정에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해당 기간 주유 내역을 확보해 초과 결제 규모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일부 주유 영수증에서 주유소 입간판에 표시된 경유 가격보다 리터당 30원 높은 가격으로 결제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관련 자료에서 이같은 영수증이 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의혹은 2022년에도 유사한 주유비 과다 결제 사례가 확인 이후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와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군산시는 2022년 7월 제보를 토대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를 조사해 부정 집행액 289만4,000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해 위탁료를 부정 집행해 100만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기관의 경우 10년간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감사담당관이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최근 3년간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종합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는 위·수탁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맞춰 10월 중 예정돼 있던 정기 감사에서 이번 주유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 대상은 수탁기관의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이다.
주유비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콜 대기시간 등 특별교통수단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시는 지난 17일 해당 기간의 주유소 결제 내역 일체를 확보하고, 실제 주유 가격과 결제 가격의 차이 및 초과 결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주유소 측은 외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반영해 리터당 30원을 추가한 가격으로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는 해당 거래 방식이 적정했는지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감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포함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거래 방식은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로, 군산시 조례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