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 중동에 위치한 어민문화센터 사무실에서 해양경찰관을 포함한 5명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공공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어민문화센터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던 5명이 경찰에 적발됐으며, 경찰은 이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약 100만원의 판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몫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시설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공시설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사용되고 있는지 군산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민문화센터의 소유 및 관리 주체 ▲운영 방식과 관리책임자 ▲사무실 및 공간 사용 현황 ▲문제가 된 사무실의 사용 경위와 승인 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해당 사무실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사용했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 공간 사용이 승인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출입관리와 공간 사용관리, 시설 점검 등 현행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특정 시설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어민문화센터를 비롯해 군산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공공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공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시민들이 물어야 할 것은 단순히 ‘누가 도박을 했느냐’에 그치지 않고 ‘왜 공공시설에서 그러한 일이 가능했느냐’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은 사건이 발생한 뒤 해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시설이 본래의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 ▲어민문화센터 관리·운영 실태 즉각 공개 ▲문제가 된 사무실의 사용 및 승인 경위 공개 ▲공공시설 관리·감독 체계 점검 및 결과 공개 ▲군산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공간 사용 및 관리실태 점검 등을 요구했다.
시민연대측은 “공공시설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공간이 아닌 군산시민 모두의 공간이다”며 “군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민문화센터 관리 실태와 관리 책임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