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성산면 오성산과 성덕저수지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 동의 절차의 적정성과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군산시의 사업 추진 과정과 행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인접한 2·3차 사업도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돼 사업 확대 여부와 향후 심의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오성산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심의·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6일 열린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불분명한 2명이 사업자와 작성한 합의 서류가 제출돼 심의가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1명은 마을 이장과 주민대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 전체의 동의 여부와 합의 당사자의 대표성 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만큼, 당시 심의에 제출된 자료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도시계획 담당자는 주민 동의서가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심의 당시 주민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재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히 추가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주민 민원을 많이 접수한 것도 사실이고 연명부도 받았다”며 “2·3차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민원 내용과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확대 가능성도 논란의 한 축이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사업이 최대 12차까지 이어져 3만6,000평 규모로 확대되고, 나아가 특정 지주 소유의 6만 평 부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확대 우려로, 현재 확정된 전체 사업계획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류상 확인되는 추가 사업은 2·3차 사업이며,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중으로 4·5차 사업 신청 서류는 접수되지 않았고, 그 이후 사업 확대 가능성은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알려진 1차 사업 부지는 농지 약 3,415평 규모다. 추가 사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될지는 신청 서류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 훼손 우려도 쟁점이다. 오성산에는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22호인 오성산 오성제단이 있으며, 인근 성덕저수지 일대의 생태환경 보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인근 임야 벌목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위와 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5,500여 그루의 나무가 현재 벌목된 상태다.
군산시는 1차 사업의 심의 경위와 주민 합의 서류 검토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가 사업 심의에서 주민 민원과 환경·경관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환경적 영향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 동의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과 별개로, 주민 반대 민원과 경관 훼손 우려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어떻게 검토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군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오성산태양광발전소설치반대대책위, 군산농민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전북건생지사군산위원회,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