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이 전북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가운데, 사업비 435억원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재정 부담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가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입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군산시에 재원마련 계획과 대안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토지 매입 이후 장기간 미뤄져 온 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했지만, 총사업비 435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하라는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3~4년 내 군산시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 조달 방안과 다른 공공사업에 미칠 영향, 재정 악화 시 사업 조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사 신축 외에 대안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현재 의회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청사 일부 층을 의회시설로 사용하는 방안, 기존 청사 부지에 시청사 분관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건립 규모의 적정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증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시민 편의가 청사 신축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의 특성과 의원별 사무실 요구 등이 건립 규모와 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군산시가 설계용역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투자심사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계획,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 세금 43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의 속도보다 재정적 책임과 검증이 먼저다”며 2027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30억원을 반영하기에 앞서 재정 부담과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