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성산면 오성산과 성덕저수지 일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차 사업 허가 취소와 후속 사업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오성산 일대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군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문화적 가치와 생태환경을 지닌 오성산과 성덕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며 군산시에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16일 성산면 성덕리 51-1번지 일대 1차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전체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대표로 선출된 적 없는 2명이 사업자 측과 합의하고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각 마을에 1,000만원씩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고, 저수지 주변 7가구에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관련 금액 가운데 일부만 전달됐으며, 나머지는 두 마을 통장에 보관돼 있다.
대책위는 성덕마을과 항동마을 주민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 다수의 의사와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심의 결과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업 예정지는 2021년 4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불허된 지역과 대부분 겹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현재 1차 사업 부지는 약 1만1,289㎡(3,415평) 규모이고 인접한 성덕리 48번지와 48-3번지 일대에도 2·3차 사업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대책위는 추가 사업이 이어질 경우 오성산 일대 태양광발전 시설이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며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업 부지 인근 임야에서 소나무 5,500여 그루가 벌목된 점도 거론했다. 대책위는 향후 사업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전체 면적이 3만6,000평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별로 나눠 추진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다만, 사업 확대 가능성과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은 대책위가 제기한 주장으로, 추가 사업 규모와 평가 대상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대책위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뿐 아니라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22호 오성제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성덕저수지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철새와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훼손될 수 있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태양광 시설의 빛 반사가 패러글라이딩 활동에 미칠 영향과 저수지 주변 토양·수질 오염 가능성도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환경과 주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군산시에 ▲1차 사업 허가 취소 ▲2·3차 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단 ▲오성산 일대 태양광발전소 설치 추진 중단 ▲시장의 현장 방문과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 시행일인 12월 17일을 앞두고 사업 절차가 서둘러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군산시의 설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환경과 생존권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앞서서는 안 된다며 오성산과 성덕저수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앞서 주민 동의서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2·3차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주민 민원과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시는 서류상 확인되는 추가 사업은 2·3차이며, 4·5차 사업 신청 서류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