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대규모 투자가 군산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정착 기반 확충을 위해 2,880억 원 규모 정주·생활환경 개선 전략사업을 구상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정착 지원부터 지역활력타운, 의료·돌봄 체계, 교육시설, 빈집 정비까지 10개 사업을 통해 투자와 인구 유입을 지역의 실질적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이다.
시가 추진한 ‘새 정부 국정기조 군산시 정책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과 전북도의 지원체계를 활용해 ‘살기 좋은 군산’을 조성하는 10개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총사업비는 2,879억 8,000만 원 규모다.
군산의 인구 문제를 자연감소와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군산 인구는 2015년 28만4,11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 26만8,423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5만7,042명으로 늘어 고령화율은 21.9%에 달했다.
출생아 수도 2013년 2,607명에서 2023년 986명으로 10년간 62.2% 감소했다. 2023년에는 출생아(986명)보다 사망자(2,259명)가 많아 자연감소가 1,273명 발생했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1,228명의 순전출도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등록인구의 증가다. 2023년 외국인 등록인구는 전년보다 1,640명 늘어난 8,443명으로 집계됐다. 자연감소와 순전출에 따른 인구 감소 압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유입이 상쇄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단위 정착을 돕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에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교육·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가족 정착부터 교육까지…인구 유입을 정주로 연결
대표 사업은 400억 원 규모 ‘외국인 근로자·가족 정주 통합지원 클러스터 조성’이다.
조선업 재가동과 새만금 산업단지 확대에 따른 외국인 인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가족 동반형 임대주택 200호와 단신 근로자 기숙사 300실을 마련하고, 체류·비자 상담과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노무 상담 등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제안했다. 다문화 대응 보육시설 2곳과 자녀 한국어 집중지원, 방과 후 돌봄 등도 포함됐다.
외국인 인력 확보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정착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의료·돌봄·빈집 정비…생활 기반도 함께 확충
의료·돌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145억 원 규모 ‘365 지능형 안부 클리닉 및 통합돌봄 연계체계 구축’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비접촉 방식의 안부 감지와 응급 대응 관제 등을 통해 3,000가구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155억 원 규모 ‘군산형 키즈카페 조성’과 47억 원 규모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기반 확충 사업이다. 실내 놀이공간과 체험시설을 마련해 양육 가정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244억 원 규모 ‘빈집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생사업’은 빈집 정비와 활용을 연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한 공간을 지역활력타운이나 원도심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103억8,000만 원), 청암산 생태관광 명소화사업(380억 원), 고군산 청년바다마을 및 어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300억 원)이 포함됐다.
자연자원과 생활환경을 활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려는 구상이다.
◇시설 확충과 함께 정착으로…사업 실행력 관건
이번 10개 사업은 주거와 교육, 의료·돌봄,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만금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가 군산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려면 근로자 확보뿐 아니라 가족의 주거·교육·의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단기 체류 인력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사업들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전략사업으로 정부 공모와 관계기관 협의, 재원 확보, 사업별 수요 검증 등을 거쳐야 한다.
시설 조성 이후 운영비 부담과 실제 이용 수요도 과제다. 보고서는 군산시 2026년 재정자립도를 16.4%로 제시하며, 시설 건립뿐 아니라 준공 이후 운영 재원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에 투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군산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의료·돌봄을 연결해 유입된 인구가 실제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시가 발굴한 정주 전략사업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인구 감소와 정착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