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항만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16~27일까지 2주간 ‘군산·장항항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국가 자산이으로 군산해수청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해 왔다.
이번 점검은 군산·장항항 일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설(40개소)과 불법행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불법 매립여부 ▲공작물 무단 설치 및 불법 구조 변경·증축 여부 ▲폐기물·폐유 등 오염물질 투기 여부 등이다.
아울러 허가조건과 지적도 등을 활용해 허가구역 및 시설물 위치를 확인하고 항만 내 선박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불법 어구 방치행위, 공유수면 관리실태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 점·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류승규 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