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가 기각된 가운데,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이 판결을 환영하며 수라갯벌 보전과 생명·환경 보호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진실이 이겼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대규모 조류 서식지로, 공항 건설에 따른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이 입지와 수요, 경제성, 물류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항공 안전을 사후 관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용객과 야생생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생명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로 평가하고, 가덕도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등 전국의 공항 건설계획에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켜야 할 것은 자본의 이윤과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평화다”며 “수라갯벌의 승리를 생명과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