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과거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차량 임차료와 항공료 등 7,949만 원 상당의 부적 지출을 지적받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의회·의원별, 위반 항목별로 공개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11월과 12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회와 의원별 위반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관련 단체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공개된 자료에서 군산시의회는 이해충돌 위반사항은 없었지만 국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총 7,949만 3,811원의 과다 청구 또는 부적정 지급 내역이 확인됐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항목별로는 차량 임차료가 4,580만 6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공료 과다 청구 1,843만 6,700원, 체재비 과지급 703만 8,031원, 비자·유심 발급비 399만 원, 증빙 없는 지출 361만 원, 가이드비·입장료 61만 8,480원 등이다.
위반사항은 2022년 베트남 우호협력 방문과 2023년 경제건설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중국 자매도시 방문, 2024년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등에서 확인된 것으로 제시됐다.
시민연대는 특히 권익위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구했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조치 회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행정상 누락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권익위 통보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했는지 ▲지출 증빙이 불분명한 항목은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민연대측은 군산시의회가 지난 9월 2026년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의원 구성이 바꼈어도 기존 집행부와 의회 조직이 유지되는 만큼 과거 출장에 대한 책임있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외출장은 개인 비용이 아닌 시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예산 편성부터 계약, 집행, 정산까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제10대 군산시의회에서는 부적정한 예산 사용과 관광성 출장 일정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