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다가오는데 기준은 뒤늦게 바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군산 지역 유권자와 예비후보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선거를 준비해 온 시간보다 바뀐 선거구를 이해하는 시간이 더 급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이 있음에도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에 떠넘겨졌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조차 다시 확인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후보자들은 준비해온 기반을 하루아침에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할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정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뤄지는 결정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혼란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매번 협상 지연을 이유로 들지만 그 이면에는 정당 간 유불리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구 획정이 공정한 대표성 확보가 아닌 정치적 셈법의 산물로 비춰지는 순간 선거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변경된 선거구에 따라 출마 지역을 재검토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들 역시 어떤 후보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선거는 정책 경쟁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출마하느냐’가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선거출마방향을 바꾸는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정치불신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위의 성격이나 책임보다는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유권자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젠 반복되는 지연을 ‘관행’처럼 넘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끊어내야 할 시점이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적용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최소한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구와 후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은 보장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다.
그 출발선이 흔들린다면 결과 역시 온전히 신뢰받기 어렵다. 그리고 그 혼란의 끝에는 늘 유권자가 서 있다. 책임은 없고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