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축으로 한 국가 미래산업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광주·전남을 수도권에 이은 제2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약 400조원씩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2기씩, 모두 4기를 구축하는 총 800조 원 규모 투자 구상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다시 그릴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다.
발표 이후 전북에서 가장 크게 들린 것은 기대가 아닌 허탈감이었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광주·전남 800조, 전북 0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핵심은 ‘왜 전북이 아니냐’가 아니다. 새만금은 국가 전략산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검토받았는가. 바로 그 질문이다.
새만금은 수년 전부터 RE100 시대를 대비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해 왔고 이차전지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워왔다. 최근에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와 피지컬AI 사업까지 더해지며 미래 제조업 기반도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과 송전선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을 대안 입지로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국가 공급망 안정과 재생에너지 활용, 재해·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도권 일극 체계가 아닌 생산거점의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안해 왔다.
실제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도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거점을 여러 권역으로 구축하거나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부 역시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AI·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하나다. 왜 같은 서남권의 새만금은 그 검토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는가.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의겸 국회의원은 “용인 집중의 부작용이 광주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호남권 내부에서도 반도체 생산시설의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의 위험성을 지적해 온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 전문가 이봉렬 씨의 분석을 함께 소개했다.
이 씨는 “한 지역에 모든 시설을 몰아넣으면 전력, 용수, 가스 등 인프라에 가해지는 부담이 임계점을 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 시 국가 반도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 내부에서도 철저한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는 한 회사는 전북에, 다른 한 회사는 전남·광주권에 배치하는 전략이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산업은 기존 산업생태계와 연구인력, 협력기업, 물류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 과정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새만금이 경쟁 끝에 선택받지 못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의 출발선에 새만금이 함께 서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예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준비된 지역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일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최대 국책사업이다. 광활한 산업용지와 항만, 공항, 철도,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기반을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
그럼에도 국가 미래산업의 큰 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번번이 이름조차 찾기 어려워 지역사회는 허탈함을 느낀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산업은 특정 지역의 몫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특정 지역을 우대하느냐가 아니라 준비된 지역이 공정한 검토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신뢰다.
묻고 싶다.
반도체는 정말 정치가 아니라 과학으로 지어졌는가. 그 원칙은 입지 선정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됐는가. 새만금이 경쟁 끝에 선택받지 못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했다면 정부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새만금은 경쟁에서 밀린 것인가. 아니면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했던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