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동부어촌계 \'설계변경비보다 많은 보상비, 산술근거 대라\'반발 주민, 사업으로 도시미관․ 조망권 확보 등 위한 사업 공약 헛말   \"연안도로 공사 구간 내 교량 설계변경은 인근 지역을 황폐화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전국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군장산단 연안도로 공사 구간 내 교량설치\'놓고 어촌계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의 공기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공사구간은 구암~금암동간(폭 35m) 길이 1.5km로 사업비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계부처에서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및 운송방안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기는 상당기간 늦어졌다.   ◇ 왜 반발하나   문제는 일부 어촌계원이 지난해 9월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공사의 하천구간 교량설치로 선박이 통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박통행을 위해 교량을 설계변경하거나 대체어항을 교량 밖에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이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및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와 만나 \'당초 4.4m에 불과한 교량을 14m 높이로 설계변경하는\' 문제를 비롯 보상비, 대체어항조성비 등을 놓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는 합의를 했다는 것.   어민 550여명으로 구성된 동부어촌계(어촌계장 여상준)는 지난 27일 \"이 도로 공사 구간 내 교량 설치와 관련 내부입장을 정리한 뒤 시공사 목적 및 행정편의에 맞춰 왜곡하거나 이를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산시와 익산국토청에 전달했다.   또한  어촌계 등은 최근 익산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요청,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동부어촌계는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던 A 어촌계원이 합의해준 것도 익산국토청으로부터 지난 2월께 기존 설계를 유지할 땐 보상비만 110억여원이 증가하는 반면 설계변경 땐 90여억원이 소요돼 보상비용만 약 20억원이 더 든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동부어촌계는 이 의견서를 통해 어촌계장이나 다수의 어촌계원 등도 모른 합의는 무효일 뿐 아니라 국토청 관계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동부어촌계는 지난 2009년 여름 군산시 도시계획과 요청으로 시청 회의실에서 당초안대로 연안도로 교량 설치할 경우 선박통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선박현황 및 요구사항을 제출한 바 있다.   동부어촌계는 당시 어촌계소속 선박 76척 중 작은 선박은 각 500만원, 큰 선박은 각 1200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선 교량을 본래 설계대로 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는 것이다.   ◇ 교량 설계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부어촌계는 4.4m에 불과한 중심부 교량을 당초보다 10m이상 높일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인근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동부어촌계는 교량을 높일 경우 도로가 지나치게 급경사가 되는 까닭에 눈이나 바람 등으로 인해 도로관리 등의 어려움을 낳을 수 있는데다 도심미관 저해 등 주민 민원을 우려,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들도 14m의 교량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쾌적한 해변도로를 만든다는 군산시 약속과 시민들의 염원을 깨는 행위라고 들고 6층 아파트 높이의 성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을 초래, 수십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온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주려는 이유가 주민들이나 지역발전보다는 시행사인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게 어촌계와 주민들의 입장이다. ◇ \'설계변경은 민의 왜곡일 뿐 아니라 사업비 부풀기 수법\'   동부어촌계는 \"몇 년도 안돼 보상비가 많아야 9억원 안팎에 불과한데 거의 8배이상 높게 잡아 77억원이라고 한 것은 의도된 공사비 증액 수법\"이라면서 \"약 40~50억원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당초 설계대로 교량도 놓고 보상도 다되는데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시행업체인 A사가 낙찰율 67%로 공사를 따내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호도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국토청이 교량설계변경을 해주려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 어촌계는 사업추진 당시( 2009년) 선박보상비 5억원 등 모두 40~50억원에 불과했던 보상비를 77억원으로 과다하게 올려잡은 것은 보상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서 보상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인근 주민 B씨도 지난 24일 군장산단 연안도로 공사와 관련, 공직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신고 및 억울한 보상절차에 대한 시정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