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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흙다짐 형태 이미 교량높이 14m  감안한 공사\" 추정     <속보>=\"우리가 폐업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도 있습니까. 대부분 소형어선(선외기)이기 때문에 정박지만 옮기면 되는 것인데, 폐선까지 생각하는 보상행정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   동부어촌계(어촌계장 여상준)는 지난 11일 군장산단 연안도로 내 교량 설계변경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익산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   이들 어촌계원들은 군장산단 연안도로 교량건설과 관련, 설계변경을 위해 보상금액을 터무니없이 올리려 했다면서 익산국토관리청장과 만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익산국토청 홈페이지에 띄웠다.   또 어촌계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토관리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교량설계변경을 위한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 및 어민 요구사항 #연안도로 개설공사 개요-\'군장산단 연안도로 공사 구간 내 교량 설계변경 문제\'를 놓고 익산국토청과 어촌계 등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의 공기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공사구간은 구암~금암동간(폭 35m) 길이 1.5km로 사업비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교량 높이 4.4m에 교량길이 170m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에서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및 운송방안 논란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기는 상당기간 늦어지고 있다.   #어촌계, 불만 증폭하는 이유는-동부어촌계는 최근 익산국토청이 자신들이 엄청난 폐업 보상금을 요구, 교량 높이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보상금 산정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어촌계는 익산국토청은 아무리 국가예산이라 하지만 군산시나 지역주민과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제대로 감정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관계자들이 사무실에서 앉아 결정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어촌계는 과거에 보상한 사례까지 포함시켰는가 하면 폐업 대상 등 보상비가 77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밝혀달라면서 보상금액이 많아서 설계변경한다는 이유를 낱낱이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설계변경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법\' = 동부어촌계는 시공업체 K사와 익산국토청은 새만금 매립토 운송문제를 놓고 1~2년간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사업비 부풀리기에 나섰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동부어촌계는 \"몇 년도 안돼 보상비가 많아야 9억원 안팎에 불과한데 거의 8배이상 높게 잡아 77억원이라고 한 것은 의도된 공사비 증액 수법\"이라면서 \"약 40~50억원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당초 설계대로 하더라도 교량도 놓고 보상도 다되는데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시행업체인 A사가 낙찰률 67%로 공사를 따내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호도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국토청이 교량설계변경을 해주려 것은 혈세 낭비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 어촌계는 사업추진 당시(2009년) 선박보상비 5억원 등 모두 40~50억원에 불과했던 보상비를 77억원으로 과다하게 올려 잡은 것은 보상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서 보상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익산국토관리청은 현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어촌계 선박 대부분이 입출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선박을 폐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선박폐선에 따른 보상비용과 지자체에서 이미 보상한 기준 등을 근거로 전문가가 비용을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협 공판장,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창고, 주변 상가의 추정 보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경제성을 감안해 교량의 형하고(높이) 조정안과 비교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어촌계는 교량을 높일 경우 도로가 지나치게 급경사가 되는 까닭에 눈이나 바람 등으로 인해 도로관리 등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도심미관 훼손 등 주민 민원을 낳을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   ◇\'설계변경 기정사실화\' = 어촌계원들은 시공사와 시행청 등이 이미 결론(설계변경)을 정해놓고 합리화 전략을 짜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촌계원들은 공사현장의 흙 다짐공사 형태로 볼 때 14m 높이의 교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의 단계나 수준으로 보면 설계변경을 위한 접근이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설계변경을 할 경우 지역 조망권도 문제지만 교량의 경사가 가파르게 돼 겨울철이나 태풍 등 기상문제가 발생하면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목전문가들도 지금까지 벌어진 흙다짐형태를 감안해 볼 때 교량 높이 4.4m보다 훨씬 높은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행청과 시공사 등이 사실상 교량 설계변경을 해놓고 어촌계와 시민 등에 알리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민들은 공공기관이 왜 이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애매한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속시원하게 어촌계와 군산시민들에게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또 군산시가 익산국토청의 지시나 협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장래 지역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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