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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산 기재부 최종심의 결과> <단위; 억원> 건의액부처 반영액기재부 반영액2018년 기재부 반영액‘18년 대비 증감 비교건수금액7072(실링외 2108)92628864398억 증가3011조3918*2017년 국회 확정액: 1조103억원(기재부 반영액 대비 1239억원 증가) <자료;군산시>   민선 7기 출범 후 군산시 국가예산 역대 최다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국가예산이 지금껏 가장 많았던 올해보다 400억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직 국회 심의단계가 남았지만 국가예산 4년 연속 1조원 달성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301건에 1조3918억원을 요구한 결과, 이 중 9262억원(66.5%)이 기획재정부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부처 반영액은 이 보다 훨씬 적은 7072억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기재부 반영액인 8864억원보다 무려 39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통상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예산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조원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국가예산 역시 국회 심의에서 기재부 반영액 대비 1239억원이 늘어난 바 있다. 특히 내년 국가예산 확보 규모가 역대 최다일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 국가예산은 2016년 1조3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조40억원, 올해 1조10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따라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잇단 지역경제 침체를 감안할 때 내년 국가예산은 올해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민선 7기 첫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질 만하다. 현재 기재부에 반영된 내년도 주요 국가사업은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1372억원)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400억원) △새만금신항만(350억원) 등이다. 또 △새만금 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1700억원)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136억원) △군장산단 인입철도(250억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300억원)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300억원) △비응항 정온도 개선(97억원)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88억원) △군산 신역세권 행복주택 건설(73억원)등도 반영된 상태다. 내년부터 추진될 신규 국가사업의 예산확보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특히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21억원)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평가기술 개발(10억원)등은 시의 건의액 100% 반영됐다.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남북 및 동서 2축도로와 새만금신항만,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새만금 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과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군장산단 인입철도, 친환경 에너지타운,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는 과소・미반영된 사업의 추가반영을 위해 핵심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북도는 물론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국가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심의는 국정감사 이후 오는 11월 초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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