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3월 초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 원 납부할 경우 공단에서 28만 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 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며 시가 2만 8,000원을 추가 적립해 근로자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사업(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퇴직연금이다.
따라서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혜택받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강임준 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다”며 “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063-450-0141)와 군산시청 기업지원과(☎063-454-2772)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