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5부두(사진=박정희 기자)
군산항의 만성적인 수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준설체계’ 구축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전북자치도는 군산항을 비롯한 도내 항만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도 항만 상시준설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준설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준설 데이터 축적을 통한 상시준설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조직과 재원, 준설장비 운영, 법·제도적 기반 등을 종합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연구용역 보고회에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대상으로 준설 현황과 퇴적 원인을 분석하고 상시준설 운영체계와 조직·재원 마련 방안, 국내외 준설 사례 등을 검토했다.
착수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산항 연간 토사 퇴적량은 320만㎥에 달하지만 최근 4년간 평균 준설량은 98만4,000㎥로 퇴적량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항로의 경우 연간 퇴적량이 205만㎥인 반면, 최근 5년간 평균 준설량은 28만㎥에 불과해 퇴적량 대비 준설률이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두별 수심 부족도 알려진 바와 같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2부두는 계획수심 11m에 비해 최대 8m가 부족하고, 5~6부두는 계획수심 11~12m보다 2.1~3.9m 낮다.
7부두 역시 계획수심 12~14m에 비해 2~5m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퇴적 대비 14~30% 수준에 머무는 만성적인 준설 부족으로 인해 부두 기능 상실과 계획수심 미달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우선 금강 하구역의 토사 공급원과 유입 경로를 분석하고, 하구둑 운영 변화에 따른 토사 유입량 변화를 살펴볼 계획이다. 조류·파랑·바람 등 기상요인과 퇴적 패턴도 분석해 계절별·해역별로 준설이 필요한 시기와 구역을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준설 방식과 예산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들여다본다.
자료에 따르면, 유지준설의 경우 매년 또는 수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항로·박지·부두의 수심 회복을 위해 반복적으로 준설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토사량과 필요한 준설량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항로준설 역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준설을 시행하는 방식이어서 안정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용역에서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공기업 설립과 전담부서 설치, 특수목적법인·조합, 상시준설 추진사업단 등 4가지 조직 설립 대안을 비교해 전북도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 조직 설립,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5단계 행정절차 로드맵도 제시했다.
재원 마련 방안 역시 핵심 검토 대상이다.
착수보고 자료에는 상시준설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국비와 지방비, 민간재원을 결합하는 복합재원 구조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비 75%, 지방비 15%, 민간 10%를 기본 방향으로 놓고 비목별 위험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체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착수단계에서 제시된 검토 방향으로 최종 확정된 재원 분담 비율은 아니다.
준설 장비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검토한다.
자체 보유와 장기 임대, 공모입찰 등 세 가지 운영방식을 비교하고 군산항 퇴적토와 항로 여건에 적합한 준설선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흡입식 준설선(TSHD), 커터식 준설선(CSD), 그래브(Grab) 방식 등을 대상으로 군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상시준설의 경제적 효과도 분석한다.
준설 부족이 지속될 경우 항만 경쟁력 저하와 함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025년 실처리량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손실 규모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연간 총 손실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1,217억~4,532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준설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위험까지 반영하면 연간 3,000억~6,000억 원 수준의 손실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는 착수보고 단계 추정치로 향후 연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산항 수심 확보가 지역산업과 직결된다는 점도 이번 용역에서 강조됐다.
자동차·해상풍력·농수산식품·이차전지·새만금신항 연계·특수화물 등 6개 분야를 제시하면서 군산항 수심 확보를 서해 물류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 과제로 분석했다.
특히, 새만금신항과 원포트 연계,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물류 연계 등을 고려해 수심 부족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금강 하구역은 세계적 철새 도래지이자 갯벌 생태계가 발달한 지역인 만큼 상시준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준설 시기 조정, 준설공법 적용, 오탁방지막 설치 등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금란도 투기장 잔여 수용용량과 대체 투기장 확보, 준설토 매립재·재화 활용 가능성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용역은 6개월간 진행되며, 최종 보고회는 내년 1월로 예정됐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포함한 전북 도내 항만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향후 30년을 분석 범위로 설정했다.
최종적으로는 상시준설 전담조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단계별 추진 로드맵과 지역경제·사회·환경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가 그동안 반복돼 온 ‘준설 부족 → 수심 저하 → 항만 경쟁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고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실행방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