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군산1)이 10일 제415회 정례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은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결의안을 내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 직위에서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내란공범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혼란을 막는 방안으로 국무총리와 당대표의 공동 국정운영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 대상이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가 국정운영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는 민간인으로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정농단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오직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며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위헌통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