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1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4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토지정보과
▲박광일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지가 등락에 따라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객관성 있는 가격 결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대해 섬 지역에 데크길과 산책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말도 인도교 개통을 앞둔 만큼 방문객 안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국가지점번호판 추가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건설과
▲윤신애 의원은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 사업 관련 근대역사거리 및 말랭이마을은 백열전등이 어울리는 점을 예로 들면서 사업 추진 시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은 주요 도로 정비는 잘되고 있으나 골목길 등 소로의 경우 보수작업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복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이면도로 및 소도로의 경우 상가건물이 선형으로 입주해 있음을 감안해 아스콘 재포장 시 우기철 건물 안으로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노면을 절삭한 후 재포장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특히 이번 경암동 인도 보수 공사 시, 인도 구배가 상가 방향임을 감안해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이에 덧붙여 경암동 삼거리 고원식 교차로 설치구간 빗물이 상가로 침투됨을 감안, 정비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주요 도로 재포장은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해망로 및 공단대로의 경우 포트홀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 복구하여 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주요 도로 재포장을 위해 보수원들이 작업하고 있고 별개로 단가계약을 통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꼼꼼한 보수 작업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도로 보수 관련 지방도, 국도 등 도로관리기관이 다를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 후 그 조치사항을 의회에도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확포장 공사를 진행할 때 관계 부서와 협의해 몽돌해수욕장 방문객을 고려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해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공공자전거 운영 시스템을 디지털(모바일 QR)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도입 취지에 맞도록 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한 거점 확대를 검토해 보다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중 용수로 공사에 있어 U형수로관 설치할 경우 연결부에서 누수 발생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측면에 방수포 설치하는 공정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며 농어촌공사 관할 지역에도 관련 사항을 협조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행정과
▲박광일 의원은 공동주택 운영·관리 행정지도 관련 소방설비 등 오작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해 대책마련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공동주택 신규 단지 증가에 따라 기존 아파트 공동화와 재산가액 하락 등을 언급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군산시 인구에 적정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검토를 주문했다.
◇건축경관과
▲김경구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농촌지역 소규모 건물도 해체신고 대상임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해체공사가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적극 홍보대책 마련으로 많은 시민이 알고 절차를 이행토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현면 월연리 축사와 관련한 주민제안의 합의점 마련 진행 사항과 악취저감시설, 차폐식재 등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고 향후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공모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야간경관 사업 관련 근대역사박물관 일원 건축허가 시 조명시설 설치토록 해 아름다운 야간 경관거리를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해 문화, 역사 등 군산만의 특색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