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4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국 4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일자리경제과
▲김경구 의원은 군산사랑상품권이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관련 마을기업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조선업 근로자 취업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태 의원은 사업 종료가 예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대안책을 마련할 것과 단순히 유사한 사업 반복하기보다 보다 효율적 사업을 공모 신청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나종대 의원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건물 준공 이후에야 진행돼야 하며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익산 코스트코 개점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미칠 영향을 면밀한 검토와 배송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주시 컨벤션센터가 오는 2028년 개관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도 MICE 산업을 추진중인 만큼 군산시 GSCO(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MICE 산업을 관광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군산시도 GSCO 전담부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GSCO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의 적정성을 검토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위탁 기간 종료 전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현안 사항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공공일자리사업이 취약층의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돼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지난해 군산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11건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 지원센터가 올해 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도비 축소가 예정된 만큼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신성장산업과
▲박경태 의원⁃이한세 의원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과 관련 건축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맞춰 신속 추진과 추후 센터운영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지속 가동을 위한 지원은 현재 선박 블록 제조만 진행중인 상황을 지적하며 향후 신조 단계까지 정상 가동할 계획이 없다면 지원 여부를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소특구 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된 특허 중 일부는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보유한 만큼, 판로 개척 및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서은식 의원은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지역 융합 R&D 및 기업 지원사업이 기업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
▲박경태 의원은 새만금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은 향후 건축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선정위원회에 군산시가 입회하지 않는 점과 시가 사업에 적극 관여할 것을 요청했다.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기업성장센터에 제조시설이 입주할 경우 소요 면적이 부족할 수 있음과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창업 희망키움사업에서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청년 사업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박광일 의원은 창업 희망키움사업 참여자가 매출 저조 등으로 인해 자립 역량이 부족할 경우 대체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창업 희망키움사업 컨설팅을 통해 창업자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지원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여성기업의 경우 실제 여성참여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신재생에너지과
▲박경태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중인 만큼, 군산시가 사업 기간, 사업비, 수요 등을 명확히 파악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및 풍력관련 사업 등 대학교에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서은식 의원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의 연차별 사업목표 중 수혜 학생 취업률 성과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참여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만이 아니라 실질적 사업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과 관련 기 설치된 해상풍력 시설의 내구연한이 임박함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과 이번에 추진하는 집적화 단지는 원자재 가격 폭등을 고려해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많고 올해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 상황을 읍면동에 신속히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운영 및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