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지역사회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지사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군산시의 태도와 대응에 대해 군산시의회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8일 제272회 2차 본회의 ‘군산시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어쩌다 이런일이 29번째 이야기 5분발언을 통해 “지난 26일 총길이 약 16km 길이의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이 김제시로 됐다는 가슴아픈 발표에 따라 군산시는 불복하며 대법원 소송을 예고했으며 강임준 시장은 부당한 결정을 정정하기 위해 끝까지 싸운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도지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듯 떠넘기는 발언과 대응수준은 군산시민들에게 받을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018년 김제 출신인 송하진 전 도지사가 당시 전라북도에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투 포트 운영계획이 발표됐을 때는 지적 한번 없이 쥐죽은 듯 조용히 있다 7년이 지난 내년 선거가 다가오니 떼만 쓰는 어이없는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한탄했다.
한 의원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해수부에 정식 전달하지 않아 향후 모든 책임이 2022년 당선된 군산 출신 현 도지사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설계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 속담을 들어 “지금까지의 행정적 대응과 법적대응방식을 보면 얼마나 무능력한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2015년 2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관할권에 대한 행정의 방향과 법적판단기준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을 토대로 향후 단계별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국내외 자료 수집과 객관적 데이터 자료를 확보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세워졌어야 함에도 여전히 감정에만 호소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군산시민들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 의원은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결정은 도지사 입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20년 2월까지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었지만 ‘항만법’이 개정돼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도지사 역할은 축소됐다”며 “새만금정책 담당관을 이제서야 만들어 대응한다는게 고작 도지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한 의원은 “지금까지 관할권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새만금 신항이 김제보다 군산이 운영해야 할 객관적 이유와 근거자료를 조속히 다시 만들기 바란다”며 “도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시’ 통합 추진에 전력을 쏟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어느 한쪽 편에서 도정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며 도민 모두가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정을 펼치는 자리다”며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을 갈등으로 갈라지게 하는지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와 2025년 동서도로를 김제시에 빼앗긴 것을 반면교사 삼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강력히 경고한다”고 갈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