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최창호 군산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본회의 표결 끝에 무산되자 한경봉 의원이 형평성을 잃은 시의회 징계수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창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을 제외한 22명 의원 중 찬성 9명, 반대 12명, 1명이 기권하며 투표 결과 부결됐다.
전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의결한 ‘공개사과’ 징계안이 본회의서 뒤집힌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공부 좀 하고 오라’는 모욕적 발언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는 한 달 전 비슷한 사유로 동료 의원에 모욕적 발언을 한 서동완 의원의 ‘출석정지 3일’과는 상반된 결과로 특히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인 김경식 의원이 징계를 막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나 의회는 그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불과 한 달 전 동일한 사안으로 출석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번에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간 것은 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에 판단 잣대가 달리 적용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민주당 지역위 사무국장이 의원 개개인에게 징계 반대를 독려하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외부 정치 개입이며 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의 징계 절차가 특정 정당의 지시에 좌우되고 윤리적 판단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현실은 의회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난 금요일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내린 결정은 앞으로 의회에서 발생할 모든 막말과 비방, 모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이 결정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의회 전체의 품격을 훼손하고 시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저는 의회가 스스로 윤리를 포기한 날로 기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의회 자율성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특정 정당 외압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안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윤리 판단에 책임을 묻고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며 “막말 없는 의회, 편 가르지 않는 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