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신항과 군산항 무역항 지정 논란 속 군산과 김제시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대결양상으로 퍼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대응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신항 운영방식에 대해 도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제무역항 2개 지정 시 해수부가 지원을 두배로 해 줄 것이며 물동량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투포트 운영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이하 새만금특위)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을 이원택 의원이 연일 정치적 발언과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권을 적극 침해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게 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사항이다”고 비판했다.
새만금특위는 “새만금신항의 조성 목적은 군산항의 기능저하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새만금산단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단 운영에 맞춰 추가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해수부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명시했다”며 “군산해수청은 지난2008년 ‘군산항 장․단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군산항은 토사매립에 의해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이 기항할 수 없으며 장기적 항만확장개발에 한계가 있어 상호 보완적 통합 항만을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군산해수청 요청으로 군산시가 시비 1억9,800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새만금신항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해역이용협의 등 각종 행정행위도 군산시에서 시행했다”며 “새만금신항만은 계획단계부터 군산시가 모든 행정력을 투입했으며 군산시와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협의해 온 사업으로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조성관련 행정행위는 전무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해양 관할구역 내 비안도와 신시도 사이에 건설되고 있으며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 형태로 추진중이다”며 “이는 명백히 군산시 관할 해역에 해당하며 군산항과 통합된 원포트 운영체계로 관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의 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은 정당한 자치행정의 수행이며 권리와 의무로 전북자치도가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는 것은 특정지역 편들기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행정기관의 책무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새만금특위는 “이 중요한 시점에 지역 정치인이 국가 항만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지역 이기주의적 시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일 뿐이다”며 “이원택 의원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균형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이 아닌, 전북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항만정책을 일관성있게 새만금신항의 지정절차를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해수부는 4월 중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