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경식 의원은 1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의 본질적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경식 의원은 “조례는 지방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자 집행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다”며 “시민과의 약속임에도 집행부는 조례의 본질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40%에 달하는 조례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시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행정 책무의 방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무책임한 행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제출하고도 상임위에서 중요 쟁점에 답변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해 보류·부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례 사문화 방지와 행정 책임 강화를 위해 ▲전 부서에 ‘조례 이행 점검 보고제’를 도입해 조례 제·개정 후 이행 계획과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 ▲조례안 제출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성실히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것 ▲조례관련 업무가 인수인계 시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구두 인수인계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종이 위 글자가 아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다”며 “그 씨앗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진정성 있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