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서 주민 복지와 중단된 군산형일자리 명신 환수문제, 제일중학교 축구부 해체, 균등한 문화복지 등과 관련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1일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노인복지, 지역경제, 문화정책, 군산 관내 중학교 축구부 해체 등 전북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형식적 구호를 넘어선 실질적 행정 실천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먼저 도내 요양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버티고 있는데도 도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요양시설은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의 문제다”며 도지사에게 현장 방문 여부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직접 물었다.
이어 “군산형일자리의 대표기업 명신이 전기차 사업을 중단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환수 조치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132억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사업인데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명신과의 계약에 환수 조항은 있었는지 사업 방향 전환에 따른 행정 대응은 있었는지, 처음부터 조건 없는 지원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지난해에 제안했던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구축 방안을 재차 언급하며 “명신 유휴부지를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제안이 단순 지시로 끝났는지 실제 실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성과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행정은 더 이상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젠 기획 중심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북도의 문화예산과 인프라가 전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도내 다수 지역이 문화 소외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는 도민 모두의 문화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문화시설과 콘텐츠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 있다”며 “군산·익산 등은 자체 예산으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콘텐츠 유치조차 어려운 형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같은 광역 문화시설이 정말 도민 모두의 공간이라면 접근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북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 분권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군산엔 더 이상 중학교 축구부가 없다”며 “운동 하나 하려면 학생은 지역을 떠나고 학부모는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운동부 해체가 아니라 지역의 기회와 정체성이 함께 무너지는 문제다”며 교육청의 방관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군산제일중 축구부 해체 이후 교육청이 별다른 복안이나 재건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점을 행정의 직무유기다”며 “군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금석배 축구대회에 정작 군산관내 중학교가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축구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운동 하나로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지역 안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의 최소한의 역할이다”며 “교육행정이 형평성과 책임을 잃는 순간 교육은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희 의원은 도정질의를 마무리하며“전북도는 더 이상 보도자료 한 장으로 행정을 대신할 수 없다”며 “진정한 행정은 현장에 있고, 실질적 성과로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노인복지, 지역경제, 문화격차 문제는 도민 삶의 핵심 과제이며 전북도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공립 미설치 5개 시군은 복지 수요와 입소율을 분석해 신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가 수당 외에 도 차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군 실태를 조사하고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명신의 사업 전환에 따라 241억원 중 109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국비 R&D 사업은 성과물 활용 여부에 따라 정리중이다”며 “산업부 역시 사업 전환이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는 도정의 중요한 과제다”며 “소외지역에는 찾아가는 공연, 생활문화 거점 조성 등을 확대하고 군산·익산 등은 전략적 협력 시군으로 문화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거석 교육감은 군산제일중 축구부 해체 경위와 관련, 대응 부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동안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이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중학교 축구부의 부활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의 의지와 학생 수급, 지역사회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교육청이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