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 새만금항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산시는 실질적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군산시의회에서도 강한 주장이 제기됐다.
설경민 의원은 제275회 1차 본회의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두 항만은 ‘원포트’전략 아래 하나의 광역 항만체계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며“단지 기대에 그치지 않고 이젠 군산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주도권 확보가 결정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설 의원은 “향후 새만금항의 운영권은 군산시가 아닌 군산해수청에 있고 2호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 모두 김제시 관할로 지정된 상황에서 물리적 연결 구조 대부분이 이미 군산시의 통제밖에 있다”며 “그동안 관할권 분쟁 사례를 보면 군산시는 앞선 관할권 결정 이후 대법원 제소라는 사후적 대응에만 머물렀고 사전 대응 전략은 매우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할권 분쟁의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새만금 관할권 관련 주요 결정은 모두 김제시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전히‘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상식적 인식에만 의존한 채 전략 없이 대응해 온 결과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젠 새만금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다 전향적 시각의 설득력 있는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설의원은 “그동안 관할권 관련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에 대한 중분위의 결정과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억울해도 존중하고 검증된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새만금신항에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결정 시 고려 사항을 판시했고 과거 중분위는 가력도가 무인도이며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김제의 논리를 바탕으로 2호 방조제 관할권을 인정했다”며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지금도 군산시 행정력이 가동되고 있으니 군산시 관할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설 의원은 또 “관할권 결정에 앞선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항만기본계획 변경 시 표기되는 새만금항의 위치는 반드시‘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인근’이라고 명시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두리도가 군산시 관할이라서 너무 당연한 표기지만 만약 누군가 궤변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앞’으로 표기된다면 반드시 이를 근거로 관할권 주장의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설 의원은 “‘새만금항만관리과’부서 신설을 제안한다”며 “지금까지 새만금정책담당관과 항만해양과 간 기능 중복과 역할 혼선은 전략 일관성과 실행력을 크게 저하시켰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과장급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항만 분야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적극 영입해 대응해야 하며며 사무소 위치도 본청이 아닌 새만금 일원으로 설치해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실체적 새만금항의 주체임을 새로 구성되는 중분위에 알리자”고 제안했다.
또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이 사실상 중단 이후 군산시가 전북 광역 전략 구도에서 점차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런 구조적 소외 극복을 위해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에는 변함없는 대외적 주장을 공고히 해 새만금의 모든 것에서 실질적 주도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설 의원은 “원포트 결정된 지 한달이 지났는데 군산시는 여태 뭘 하고 있었냐”며 “관할권 결정의 날까지 군산시와 의회, 국회가 각자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와 언론을 포함한 외부 협력 주체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시 위상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제발 사후 대응 말고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