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군산시는 신규아파트에 대해 무조건 허가만 내줄 게 아닌 철저한 수요분석이 먼저다고 제기했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제275회 1차 본회의 정례회의 5분발언 ‘어쩌다 이런일이 34번째 이야기’를 통해 “군산시 빈집 규모는 약 3,672가구로 신도심 개발과 인구 유출로 빈집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흉물스러운 빈집은 도시 활력을 감소시키며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현재 14개 단지 5,882세대의 공동주택이 시공중이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18개 단지 1만1,631세대도 승인이 났다”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가 「주택법」에 따라 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단지 건설사와 사업자 논리만 듣고 승인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닌지, 시민 안전과 도시의 미래를 등한시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군산시는 인구가 빠르게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데 신규아파트 단지를 쏟아붓듯 승인하면서도 정작 기존 빈집은 방치되고 구도심은 공동화 돼 가고 있다”며 “실상은 새 아파트 공급으로 구도심의 수요가 더 줄고 빈집들은 더욱 폐허로 남게 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와 다르게 타 지자체의 경우를 조목조목 짚었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 빈집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연결해 소유주와 신뢰를 구축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1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치된 빈집을 청양군에서 무상 임차하고 리모델링해 5년간 월 1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라는 것.
또한 “전남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으로 귀농하려는 도시민들에게 안정된 정착 기회를 주고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 모든 사례는 단순히 철거를 넘어, 빈집을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자산으로 삼아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빈집 정비와 활용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시송달 제도도 군산시는 적극 추진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도시를 페허로 만들고 있다”며 “빈집을 방치한 채 새로운 아파트 승인만을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인 권한은 시민을 위한 권한으로 승인 이후 미분양과 착공 지연, 그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피해를 감당할 사람은 바로 군산시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시 인구·가구·주택 수급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없는 공급은 승인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미 승인했어도 공공의 안전과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한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 취소나 재검토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의 본질은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이상 건설 사업자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군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