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0일 군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교통행정과
▲박경태 의원은 주정차 단속 구간인 황색 실선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군산경찰서 교통안전심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시에서 거점센터를 마련해 위탁기관 선정 시 많은 단체들의 위탁 참여와 운영 효율성 도모와 콜택시를 중증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익금의 투명한 사용이 이뤄질 수 있게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조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밤샘 주차가 만연하므로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관련하여 실제 주거지의 밤샘 주차가 늘어나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이 많은 동군산지역에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구암동, 내흥동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가 심각하다며 특히 금강공원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는 시민 안전에 영향을 끼치므로 매일 단속을 해야 하며 주거지가 많은 동군산 지역에 차고지 조성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산북동에 밤샘 주차가 심각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세워 다음 업무보고 시 방안제시를 당부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장애인 콜택시 사업 업체가 3년마다 재선정, 위탁업체가 변경될 시 운영센터도 변경된다며 어느 단체가 선정돼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점센터(차고지, 공영주차장 포함)를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일 의원은 대중교통, 장애인콜택시, 행복콜 등 운전자 민원 응대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다며 민원응대 메뉴얼 마련이 돼 있다면 충분한 교육을 통한 민원 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행복콜버스사업은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나포면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박광일 의원은 군산공항 항공편과 관련 오전 시간의 항공편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다며 항공사와 협의해 효율적 시간 조정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제주 노선이 10월까지만 일 3회 왕복 운항인데 이후에도 운항횟수가 줄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공항 항공편 시간은 많은 시민들과 주변 시군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속도로 홍보탑 활용 및 인구가 많은 전주·익산시 등 홍보 방안을 마련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은 이동권 보장은 되지만 통학권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버스 노선 전면개편과 전세버스 운영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서은식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은 선도적 정책인데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버스 이용의 저조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용 시 적극 지도 단속할 것을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과 교육강사의 인건비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어린이교통공원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으로 군산시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화물자동차가 IC에 올라가는 길 등 주요 교차로 방면에 무단 주차돼 있다며 교통사고 유발과 인근 주민들 불편함이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다.이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행복콜버스 사업은 대중교통 지간선제 활성화로 예산을 절감해야 하나 현재 미흡하다며 전체적 지간선제 구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도시과
▲나종대 의원은 장자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국공유지 등가교환, 현점유자 불법건축물 및 영업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므로 적극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장자도 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괄부서 주관으로 업무처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광일 의원은 장자도 산림청 부지 건물보상은 시에서 해줄 수 있지만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며 불법 영업한 보상은 부당함을 지적했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진행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업무처리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장자도 주차장 조성을 위한 TF팀이 구성된 만큼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등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며 시행일이 올해 11. 28.부터 인만큼 잘 준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시민생활안전 스마트 폴 CCTV 설치사업은 시민의 안전한 범죄 예방 목적과 더불어 개인정보도 중요한 만큼 준공 전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과속방지턱의 업무가 건설과와 스마트도시과로 이원화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 일원화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아울러, 공영주차장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확보를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촌지역 일부 마을의 경우 마을에서 돈을 모아 CCTV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며 노후화된 시설 등 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잦은 조직개편 등으로 담당 부서를 찾는데 많은 시민들이 혼동이 있다며 민원전담부서를 조직해 민원인이 관련 부서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항만해양과
▲박경태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준공 및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현재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위탁업체 선정 시 자본, 신용도, 부채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준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태 의원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의 케이블 보강공사가 완료 보강시점으로부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군산항 포트세일즈 추진사업은 하반기에 해외 추진보다는 사업성과를 위해 국내 선사, 화주 등에 목표를 두고 맞춤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군산항 화물유지 지원사업의 선사 지원금 비율이 많다며 화주 및 하역사의 지원 비율 상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일 의원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해 새만금항으로 원포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돼 관할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함을 철저히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이어, 선유3구 몽돌해수욕장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과 연계해 향후 관광수요 대비 주차장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섬 마을 단위 LPG 구축사업은 섬 주민이 모두 혜택 볼 수 있도록 적극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어업정책과
▲김경구 의원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은 소요예산이 100억인데 지방비만 소요된다며 국비도 확보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가 디젤엔진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적 추진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쾌적한 천해어장 환경 만들기는 대부분 인건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수매방식 전환과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등 다각적 검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금강하구둑 연안 주변을 행사 시 매년 방문하고 있는데 각종 어구나 부표로 지저분하다며 봉사단체와 연계 등 적극적 환경정비 추진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관련 타 부서 추진사항도 어업정책과 주관하에 추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친환경 명품 김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새만금신항 항계 설정으로 어민들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다며 어민들의 생존권과 관계된 만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선유도, 무녀도 일원 폐어구 무단방치로 인한 여름철 악취로 관광객에게 악영향을 주므로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수산산업과
▲김경구 의원은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은 시정질문 후 조치사항을 질의하며 현재 대부분 주민이 철거를 바라는 릴레이 진정 민원을 접수한다며 선유도 경관개선을 위한 건축물 철거에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이어, 어청도 낭만여행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함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해수 인·배수 및 배출수 처리시설은 풍수해 대비에 철저한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
◇차량등록사업소
▲지해춘 위원장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처리 응대에 따른 민원 피로도 여부를 검토해 인력 충원 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