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4일 군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후환경국 5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기후환경과
▲김경구 의원은 표준품셈 관련 시정질문 내용을 각 부서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용역추진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부실설계를 예방하고 철저한 용역감독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시장 적용단가와 비교해 저렴한 단가를 반영해 예산 절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서은식 의원은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에 있어 소음피해기준점의 적정 선정과 소음영향 조사 시 비행이 적은 날 진행해 축소된다는 동향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나종대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충전소 등 인프라가 확충됐는데도 보조금이 매년 줄어든다며 수요에 맞게 보조금이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시 충천소 확충 등 수소차 보급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가축분뇨 관련 배출시설 점검대상이 267개소이나 현재 기준 점검실적이 저조하다며 민원 유발시설을 감안한 구체적 계획수립(첨단장비 활용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직원들의 퇴근 이후인 야간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야간도 포함한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읍면동에 홍보를 주문했다.또한 회현면 월하산 축사는 주민들이 감시 할 수 있는 악취 측정기와 차폐식재 등 완벽한 시설이 갖춰진 뒤 사용승인 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은 차령이 오래된 차부터 지원되고 있으나 10년 이상 차량 중 실제 지원이 필요한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한 뒤 선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공해장치 지원사항 안내가 필요하다며 부담금 부과 대비 징수실적이 낮은 점을 감안해 자동차 압류기준 강화로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화학사고 대비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추진이 어려워 보이니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사실상 진압이 어렵고 옆차 피해방지시설이임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또한 유해 야생조류는 개체수 조절효과가 있는 방안마련 검토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화학사고 대비 지역 역량 강화사업은 화학사고 발생 이후 신고 과정에서 시간 지연사례를 언급하며 신속한 신고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금강미래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중 초등 대상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점 파악이 필요하며 아이들 편의에 맞는 교육장소 선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기후환경과 소관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영일 의원은 위험물 및 악취와 관련된 사업이 들어올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야생차밭 서식지 사업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며 계획에 맞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예산 투자를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며 부서장 업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효과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디어파사드의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익룡이 입구로 날아오는 방식으로 조성을 제시했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
▲박경태 의원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의 위탁계약 시 칼라강판 등 여러자재들을 설계 품목에 담아 타 견적가보다 저렴하게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지난해부터 군산시 기조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자는 분위기로 바껴 사업 실효성이 낮다며 해당사업 축소를 주문했다.또한,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자 적정관리는 점검 수 대비 위반건수가 적지 않음을 언급하며 부서에서 점검 매뉴얼을 수립해 정기점검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은 환경 문제, 미관 문제로 꼭 추진돼야 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전체 환경과 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 사업추진을 진행해 관내 슬레이트 전면 철거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 관련,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5,500동 정도가 있는데 매년 300건 정도의 처리 실적이면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슬레이트는 유해 물질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률 제고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대형폐기물 배출 앱 서비스 운영은 적극행정 사례인 만큼 지속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대형폐기물 배출 앱 서비스 운영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기에 읍면동, 통리장,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홍보를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주민편익시설 민간운영의 위탁자 모집을 적정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 추진에 있어 불법투기 CCTV설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여러 대를 설치하지 못한다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CCTV 아래에서 이뤄진다며 기간제 근로자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김영일 의원은 방치폐기물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깨끗한 군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폐기물 방치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이행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압축베일 선별작업은 군산시의 관리감독 부재로 압축베일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비가연성 폐기물이 섞인다며 압축베일 재점검을 통해 분리수거 등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이어, 나운 주공 3단지 폐기물이 대량 적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은 부서에서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로 구분하고 있다며 항만해양과와 협의해 한번에 운송을 하는 등 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촌 지역에서 부직포를 태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읍면동 홍보를 통해 수거일을 정해 수거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은 항만해양과와 협의를 통해 해양, 생활, 하천·하구 등 사업구간을 효율적으로 구분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연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관리도, 명도, 비안도, 두리도의 경우 신속한 적환장 설치를 통해 무단투기 및 바람에 날리는 등의 쓰레기 난립 방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산림녹지과
▲나종대 의원은 새들허브숲의 조성사업의 준공 이후 고사수목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나 그늘의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배수를 위한 스틸그레이팅이 설치되었으나 안전사고 위험과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설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새들공원 어린이 숲놀이터를 언급하며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시설의 반영을 노력했다며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어른들도 위한 공간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새들공원 어린이 숲놀이터의 모래놀이터 설치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도시공원 내 제초가 8개 권역으로 작업으로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역을 세분화하여 업체당 제초작업 개소를 줄이고, 구역 제초작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미진한 업체는 참여를 방지하는 등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학교 안 유휴공간을 활용한 에코스쿨 조성의 사업취지는 좋지만 시비가 50%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학교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생말공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화된 사례를 들며 철길숲 유지관리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수송현대~롯데마트사거리 일원 녹지공간의 잡초가 많다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수송공원 맨발길은 주민들이 주도해서 조성한 만큼 시에서는 필수적인 사항만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새들공원 어린이 숲 놀이터 잔디마당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있어 동선상 불편함이 예측돼 잔디마당에 추가 화장실 설치와 추가 화장실 설치전까지 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백토고개사거리~백토사거리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은 지중화 사업을 한전과 협의해 연계 추진하고 가로수를 간판 높이 이상으로 양육하면 간판 가림에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은 예산상 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며 다양한 전환 수종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 관련 신안군 사례처럼 섬 지역 특색을 살려 계절별·월별로 찾아갈 수 있는 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니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군산의 섬도 특정 컨셉을 갖고 특색있게 조성해 사업목적에 맞게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월명공원 맨발걷기길이 유실된 부분과 체험장 침수에 대한 개선과 맨유실된 토사는 약한 비에도 유실되는 부분이 있으니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무장애 나눔길 구간에 식재된 나무가 고사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와 야간보행길은 야간경관을 심도있게 검토해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수림분 수변데크 정리는 공사 전 현수막 게첨 등 주민들에게 공사현황을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월명공원 수시탑 재공사 관련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적정한 시공을 주문했다.
◇하수과
▲김경구 의원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은 저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등이 켜 있는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소등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공공 하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시 약품 등 지역업체 자재 사용을 당부하고 위탁업체 4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느때보다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 중 싱크홀이 다수 발생하는데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하수의 경우 싱크홀 발생 시 오염 발생 우려가 크기에 시비로 투입되지 않도록 공사 중 다짐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상습침수구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준설작업을 선제적으로 이행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재난에 대한 꼼꼼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