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4일 군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교육국 4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경로장애인과
▲이연화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분과 또는 관련 업무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니어클럽의 회계결산에 대한 홈페이지 공지가 없음을 지적했고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정산 등이 정상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며 각종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에 대한 관리상태를 신규 위탁예정 기관까지 포함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노인회가 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달리 유독 전직 공무원 출신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특히, 고령자 복지주택이 8월에 개관하려면 시기가 촉박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기철을 대비해 누수방지 등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실질적 일자리보다는 노인 지원금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군산 실정에 맞는 노인 노동력이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수와 사업량을 고려해 수행기관을 선정토록 주문했다.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련, 사전통지 없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관련 서류를 일부 혹은 전부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조를 통해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사업참여는 경로당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어르신 일자리는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제자리다며 일자리별 시간당 노동 난이도 차이가 있어 참여자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문제제기와 함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참여자별 일자리 조정과 현재 수익이 창출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만 계속 늘어나는 실정에 대해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어,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에 있어 요양등급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관련 사업은 교육지원과에도 있어 부서 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 사업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증과 장애인 주차표시를 반납하지 않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기에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공직자들 또한 유사한 사례를 행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김경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로당 신축보다는 운영중인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집기 구입 등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 치매환자도 등급 판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등급의 기준완화 등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경로당 중식 지원 관련 식탁에 대한 지원요청이 많다며 담당부서는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확보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시니어클럽의 건물은 노후화가 심하고 화장실 이용도 매우 불편하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대체공간 확보를 주문했다.또한, 경로당 회장 활동 수당 지급은 타 지역 사례를 참고토록 요청했다.
▲최창호 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동네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회칙개정과 관련 조례교육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표준회칙안을 시에서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승화원 근무자의 복장은 시설 특수성을 감안해 통일된 복장 착용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추모 4관에 부부단 운영 검토를 당부했다.
◇아동정책과
▲이연화 의원은 아동상해보험 지급이 어려운 이유를 질의하며 아동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실습을 신청한 기관이 실제 실습을 하는지 여부와 관련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시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며 보호종료 아동들이 개인적 이유로 군산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국공 어린이집에서 팝콘기계, 디지털카메라 등 어린이집 운영과 동떨어진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집행부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비품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판매업체의 적격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군산의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형식적인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닌 실정에 맞는 보육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구가 줄고 있는 원도심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검토 역시 당부했다.
▲김경식 의원은 1년에 약 1만9,000명의 방문객이 어린이랜드를 방문하는데 방문객 대비 시설은 매우 미비하다며 가족단위 방문객과 오식도동 다문화 가정을 위한 놀이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필요를 촉구했고 비응항 마파지길과 연계한 관광시설 보강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종삼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지속적 홍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예산증액을 통해 대체교사(14명) 증
원이 필요하며 신청현황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긴
급신청을 포함해 신청현황을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세자 의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자조모임 강사가 모임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난감 지원사업 중 고장난 장난감 수리는 노인일자리를 활용 검토를 당부했다.
▲최창호 의원은 현재 영유아가 계속 줄고 있어 보육시설 종사자와 소통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할 것을 당부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대규모 실내 놀이터 조성을 촉구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우종삼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집행부의 적극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새로운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신축예정 가족센터의 주차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어 건물 외 주차장 부 확보 검토를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올해 10월 11일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광모자원, 신광모자자립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폐쇄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대체시설(상담소 등)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은혜의 쉼터와 관련해 부서에서 처리할 내용이라도 보고할 내용은 업무보고서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또한,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은 근거법령이 없는 만큼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박람회’ 행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만족도 평가가 필요하며 추후 행사가 계속되면 도비나 도교육청 지원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예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청소년 수련원의 숙박 동에 대한 리모델링이 완료돼 수탁자가 숙박 동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센터는 준공 전 행정복지위원회 차원 현장방문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각종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개별 마일리지 적립이 필요하며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사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는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봉사자가 적절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여성사회대 목적에 부합되는 강좌가 개설돼야 하는데 현행 개설강좌는 복지관 등 타 기관의 강좌와 큰 차이가 없다며 여성사회대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경력단절 등 주제가 되는 강좌 개설을 촉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신임 센터장이 공무원 출신인 만큼 집행부에서 센터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예산증액을 통해 본인부담금 최소화와 인근 지역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사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서관관리과
▲서동수 의원은 상상도서관 건립은 신축예정 부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여부, 의회 요구사항이 사업추진에 반영됐는지 여부와 추가적 검토사항 유무 등에 대한 질의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 사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상상도서관 현재 사업예정 부지와 함께 지곡동 외 제3지역도 검토해 7월 회기 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상상도서관은 시민 모두가 차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로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